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규범입니다. 그중에서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한 조항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법 앞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헌법 제84조의 내용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임기 중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