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이미 2021년 6월에 도입됐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제도인데요,오늘은 이 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 대상인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신고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이 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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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