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5인승이상차량 소화기설치 의무화! 아시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5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초기 대응이 가능한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규는 교통안전과 인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1. 의무화 대상 차량

• 5인승 이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등 5인 이상 탑승 가능한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
• 대상 제외: 5인승 미만의 소형 승용차나 상용차, 오토바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2. 소화기 비치 의무화의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및 관련 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소화기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부터 차량 운전자는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화기 규격 및 설치 기준

• 소화기 종류:
  •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kg 이상의 분말 소화기가 권장됩니다. 이는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최소한의 용량으로, 차량 내 작은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화기 설치 위치:
  •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보통 운전석 옆이나 글로브 박스(차량 앞 대시보드의 서랍)에 비치됩니다.
  • 차량의 특성에 맞게 소화기의 설치 위치를 정하되, 운전자가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소화기 점검 및 유효기간

• 소화기를 비치한 후에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화기의 유효 기간은 보통 3~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에는 압력 게이지 확인, 누수 여부 확인, 소화기 본체 상태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 소화기의 압력이 정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압력 게이지가 녹색 구역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5. 법적 처벌 및 과태료

•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로 부과되며, 소화기 비치 상태를 경찰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6. 소화기 비치 이유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차량 화재는 급속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 차량 화재의 원인: 전기 배선 문제, 엔진 과열, 연료 누출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차량 화재는 발생 후 1분 이내에 빠르게 진압하지 않으면 급격히 확대되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7. 소화기 외 기타 차량 안전 장비

소화기 외에도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비상 삼각대
• 구급약품 및 응급처치 키트
• 비상탈출용 망치(일부 차량에서 의무화됨)

8. 기타 참고 사항

• 소화기를 비치하더라도 운전자가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 후 바로 차량을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화기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없을 경우 신속히 소방서를 호출해야 합니다.

9. 추가적인 관련 법규

• 자동차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차량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화기 비치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 장비에 대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법 시행 후 소화기 비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