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통장 소개 신청하기

압류금지통장 개요

법적으로 압류를 당할 수 없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법적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계좌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추심하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압류금지통장의 주요 특징:

1. 법적 보호:
   • 압류금지통장은 주로 생계유지와 관련된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받는 계좌가 해당됩니다.
   • 이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법원에 의해 압류를 면할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 계좌에는 직접적인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2. 압류금지통장 설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와 관련된 지원금이 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인: 급여를 받는 통장은 일반적으로 압류되지 않지만, 급여 외 다른 자산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급자: 연금이 지급되는 계좌도 압류금지통장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설정 방법:
   • 압류금지통장은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이유(예: 생계유지 필요, 저소득자)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후, 해당 계좌를 압류금지 계좌로 지정하게 됩니다.
4. 압류금지통장 사용 제한:
   •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금지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압류금지통장에는 모든 종류의 자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이나 자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지통장 설정 시 주의사항:

• 모든 계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금지통장으로 지정된 계좌에 대한 보호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생계와 관련된 자금은 보호되지만, 부동산 자금, 사업 자금 등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압류금지통장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법률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금지통장은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 적용 범위와 조건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금지통장 개설 은행 절차확인하기

1. 시중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들 은행은 일반적으로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해당 통장에 대한 법원의 승인과 생계유지 목적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지방은행:
   •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 지역은행에서도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은행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거쳐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주요 은행과 동일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도 압류금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법적 절차나 서류 제출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통장 개설 절차:

1. 법원의 승인:
   •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계좌인지 판단합니다.
2. 서류 제출:
   • 생계유지 증빙을 위한 서류(예: 급여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승인 후 압류금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장 개설:
   •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완료합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월급이나 연금 등의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압류금지통장은 특정 자금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월급, 연금 등이 입금된 계좌는 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기타 자산이나 대출금 등은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금지통장 개설을 원하시면, 먼저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