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뭐가 다를까? 대상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이지만, 목적, 대상, 조건, 그리고 효과에서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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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와 목적

개인회생

• 정의: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목적:
  •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를 보장.

개인파산

• 정의: 채무를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채무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
• 목적:
  •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
  •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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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과 자격 요건

개인회생

• 대상:
  • 소득이 있는 개인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 채무 조건:
  •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개인파산

• 대상:
  •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개인.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 채무 조건:
  •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음.
  • 본인의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전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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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와 변제 방식

개인회생

1. 신청 및 승인: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
2. 변제: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음.
3. 소득 유지 필수:
   • 변제를 위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야 함.

개인파산

1. 신청 및 심사: 법원에 파산 신청 후, 면책 여부를 심사.
2. 면책 결정: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음.
   • 단, 면책이 불가능한 채무(예: 세금, 벌금 등)는 여전히 책임이 있음.
3. 변제 없음:
   •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변제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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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와 효과

개인회생

• 장점:
  • 주거 및 생계 유지가 가능하며, 일정 부분 변제 후 채무가 면제됨.
  •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 단점:
  •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의 일정 부분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 안정적 소득이 없는 경우 회생 절차를 유지하기 어려움.

개인파산

• 장점:
  • 모든 채무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변제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단점:
  • 개인 신용에 큰 타격.
  • 고가의 재산(부동산 등)은 법원에 의해 처분될 수 있음.
  • 특정 직업(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종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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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등급과 사회적 영향

개인회생

• 신용등급: 회생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신용등급 하락.
• 사회적 영향: 직업 및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음.

개인파산

• 신용등급: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며, 파산 면책 후에도 신용 회복이 오래 걸림.
• 사회적 영향: 공무원, 회사 임원 등 특정 직업에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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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책 불가능한 채무

• 공통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채무:
  • 세금
  • 벌금 및 과태료
  • 고의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 사기 또는 허위 채무로 발생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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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 기준

• 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일부 갚을 수 있는 경우.
  • 자신의 자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
• 개인파산:
  •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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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합성이 다르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